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2. 23.

나. 제 안 자: 박성민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2. 24.

라. 상정일자: 제269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3. 11. 상정ㆍ의결)

❍ 제안설명: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사유

❍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역무도급,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을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이 사실상 독식해 ‘철피아’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임직원의 참여제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제1항 사업은 도시철도 건설·운영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이며 역사와 인천종합터미널은 위탁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음.

0 역무도급운영내규(2020. 12.  9 내규 제752호)

제5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역무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체계적 보호 및 역무도급  사무의 전반적 관리지원은 공사에서 설치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다.

0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내규(2014.6.30.제419호)

제2조①발권업무는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사업 여부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집행부 별도의견 제시 가능

조례 제17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환승시설ㆍ주택시설ㆍ생활편익시설ㆍ복리시설 등의 건설, 공급 및 관리

4.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 및 감리사업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각종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10. 터미널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1.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관광전차사업 등 교통관련 사업

12. 주차장 건설ㆍ운영사업, 13.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ㆍ환승시설 운영사업

14.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 사업.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 본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적합 의견과 부적합 의견이 양립하고 있음.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A, B, C, D) 자문결과〛

자문내용	적합 의견	부적합 의견
법률유보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공직자윤리법에 준하여 임직원 취업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여부)	B) 「공직자윤리법」, 「지방공기업법」을 조례의 상위법으로 참조할 수 있음 D) 「공직자윤리법」, 「지방공기업법」의 목적, 개정 조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A) 주민의 권리 제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C) 법률이 위임이 없는 한 위탁사업 참여제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B) 현직자의 위탁사업 응모 기회는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 적용할 여지 희박하고, 참여제한 권고는 ‘권고’의 형태로 실질적 구속력이 없음 D) 참여제한 권고는 선택적 권고로서 법률위임이 필요치 않음. 주민의 권리제한은 법률의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과「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법률 위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A) 지방계약법과 다른 법률에서 위임근거 규정이 없음(자체 규칙 등으로 정할 사항임) C) 법률이 위임이 없는 한 위탁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됨
기 타 (입법체계 등)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사업 수급인 제한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	B) 조례 제15조(겸업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임직원 수탁사업 참여제한을 조례에 추가해도 입법체계 정합성을 크게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움 D) 위탁사업 참여제한 등은 교통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체계 문제없음 (수급인 선정 절차 등의 개선없이 개정조례만으로 입법취지 달성 의문)	A) 퇴직한 일반인에게 사장이 권고할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권고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C) 인천교통공사 발주 위탁사업이므로 조례에 정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수급자 자격, 선정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임)

인천광역시의회 법률ㆍ입법 고문 자문 결과(입법정책담당관실) 참조

❍ 입법예고 결과 인천교통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및 주민 제출 의견은“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을 제출한 내용임.

입법예고 기간 경과 후 제출

(제출자) 인천교통공사(2020. 3. 8.)

□ 개정(안)의 법률 위반 가능성(법률자문 결과)

□ 자치단체가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 공사 설립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민간위탁(도급)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큼

□ 공사 법률 자문 결과 4개 법무법인 중 3개 법인이 위법 가능성 의견 피력

재의 및 제소 사례(행정안전부)

○○시 ○○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조례내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4세로 한다.

- (재의요구)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도 신설은 헌법이 정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제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상위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정년규정 삭제 등 수정 의결)

□ 조례 개정(안)의 형식적 결함(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담당 사무관)

다른 의견은 별론으로 하되 만일 위탁사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형식적 결함을 논한다면 업무 위탁도 당해 조례에서 명문화 된 규정이 없어 인천교통공사에서 역사 및 인천종합터미널역을 위탁해서도 아니 되는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 설립 조례에는 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전무

□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은 형식적 결함

❍ 관련법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등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대상자 및 대상기관과 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는 않으며

〚 지방공기업 관련 「공직자윤리법」과 개정조례안 비교 〛

구 분	공직자윤리법	개정조례안
취업 제한	(근거) 제17조, 제18조 (대상) 퇴직 임원, 직원 (기간) 퇴직일부터 3년 (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불가 (예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시	(근거) 제15조의2 (대상) 현(퇴)직 임원 및 직원 (기간) 제한 없음 (제한) 교통공사 위탁사업 - 재직자는 위탁사업 참여불가 - 퇴직자는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인천교통공사장이 권고
업무취급 제한	(근거) 제18조의2 (대상) 퇴직 임원 및 직원 (제한) 일정업무 취급 제한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 후 취급 불가(임직원) -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일정업무를 퇴직후 2년 동안 취급 불가(임원)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영리 목적 사기업, 연간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등(인사혁신처 고시) 직·간접으로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 (예외)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목적 등으로 필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시 취급 가능

❍ 지방공사 임직원 임면·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과「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 재직 중인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겸업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과 개정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제1항의“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문 내용은 상위 법령과 같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겸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중복 규제한 것이 아니고

역무도급과 터미널업무 도급 수급자는 위탁업무 도급계약 체결 즉시 인천교통공사를  퇴직토록 하고 있음

❍ 위탁사업 업무의 수급인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위탁사업 업무수행 전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 선정을 위한 공고 등 단계에서부터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는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 조례안 제15조의2 제2항은 문언상으로는 “권고”로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탁사업 참여제한 권고와 위탁사업자 선정의 주체가 동일하게 인천교통공사 사장이므로, 권고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참여제한 또는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위탁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일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됨.

❍ 이는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과 같이 어느 한쪽의 경쟁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내용과 같이 각인의 균등한 기회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대한민국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중략)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중략)

❍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15조와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개정 조례안 제15조의2 규정은 「공직자윤리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의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부존재하고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법률·입법자문, 집행부 및 주민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법률유보 원칙과 직업선택자유 침해 여지 등 여러 이견이 있는 바,  발의의원의 취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를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다만, 역무 등의 도급에 있어서 특정 수급인의 독점차단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정당성 여부와 실제 관련 규정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그 간 역무와 인천종합터미널 도급 수급인들은 특정 출신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공정성 내지 기득권 논란의 여지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바, 집행부에서 단순히 자치법규 개정의 적법성 여부만을 주장 할 것이 아니라 특정 출신의 수급인 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강구하고 의회와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 종합의견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무성격에 비하여 불 특정인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격요건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위탁사무 업무를 위한 자격요건 구비시점은 적정한지, 평가배점, 평가자 구성 등에 있어서 여타 문제점 여부와 아울러 위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 공기업은 공공복리 등의 증대와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경영원칙이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하면서 위탁사업 능률의 향상뿐 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위탁사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붙임1 의견 제출 내용

붙임1)

의견제출 내용

1. 민원인 의견

□ 제출자 : 강**

□ 해당사항 : 없음

□ 찬반여부 및 사유

○ 찬반여부 : 반대

○ 사유

- 개정조례안의 위법성

·지방자치단체(의회)가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는 조례안과 같은 위임사항이 없음

·모법에 분명한 위임 없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21. 선고 2015두48655)에도 어긋남

·따라서 헌법 제37조제2항 기본권의 제한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법임

- 개정조례안의 내용ㆍ형식적 결함

·법 조문은 내용ㆍ형식적 면에서 일관성과 관계성을 유지해야 함

·기존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만 명문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 위탁사업에 대한 임직원 참여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은 법 조문의 내용과 형식을 무너뜨리는 입법임

- 다른 공사ㆍ공단과의 형평성

·인천지역내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위탁사업에 해당 공사의 임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는 전무함

·인천시 공기업 및 자치구 공기업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산하 공사ㆍ공단에 동일한 제약을 두어야 함

2. 집행부(교통정책과) 검토의견

【법무담당관실 의견】

□ 조문 의견

〇 안 제15조의2(임직원의 참여제한)

입 법 안	검 토 안
제15조의2(임직원의 참여제한)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의2(임직원의 참여제한) ① <삭 제 > ② <삭 제 >

- 안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공직자윤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위 수급인 제한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음에 위법소지가 있어 삭제 검토를 요청함.

【교통정책과 의견 : 조문 삭제】

〇 서울시의 유사한 조례 보류 사례 (참고 1: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 상정

: 보류 결정 (2019.12.2.)

참고 1		「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 상정 개요

□ 개    요

○ 제 안 자 : 김용연 의원 외 12명 / ○ 심사일 : 2019. 12. 2. / ○ 심사결과 :보류

□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관련 직무 종사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관리자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퇴직자의 하위 기관으로서의 이직은 상위자가 고위기관 재직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원의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

○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경우 취업자의 해임 요구

□ 검토결과 : 상임위 보류 결정

○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법률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직자윤리법｣과 본 제정안은 취업제한에 대해 적용대상, 취업제한 기간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함을 보이고, 본 제정안은 법령보다 넓은 범위로 취업제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이 없음.

< 공직자 윤리법과 본 제정안의 취업제한 요건 비교>

구 분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8조)	본 제정안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법 제3조)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법 제17조)	▸공무원 : 5급 이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출자·출연기관의 이사, 감사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상근 임원 및 직원
취업제한 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법 제17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제한 기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공무원 : 출자·출연 기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자회사, 협력업체(물품·용역 공급, 공사도급)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통과 되면 시에서 재의를 할 것인지?

⇒(교통국장)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민경서 위원 >

❍ 근무자들이 도급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지?

⇒(교통국장) 수급인 선정과 관련하여 투명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며, 절차 상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전적으로 외부인으로 한다던가, 교통공사에서 근무한 직원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배점표를 작성하는 등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김성수 위원 >

❍ 재직 중 역무도급의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불합리가 있는데 60세 퇴직을 하고 근무를 하면 문제가 있는지?

⇒(교통국장) 조직의 운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위법에 의무부과, 권리제한 부분이 법률에 위임한 규정이 없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조례 제정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음.

< 박종혁 위원 >

❍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

⇒(박성민 위원) 업무 도급역 뿐만 아니라 인천터미널은 육상교통이며, 인천교통사에서 나오는 입찰은 기회가 균등해야 하나,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서 현직 처장이 낙찰을 받았는데, 시민이나 국민이 어떻게 생각 할까요 ? 외부평가위원이 공정성을 가졌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 아닐 것이며, 재의를 요구하면 시민이나 국민이 평가할 것이며, 조례에 대한 재의 과정도 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개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조례 개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사항이며,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임직원의 참여제한)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 (임직원의 참여제한) ①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은 퇴직 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 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업에 수급인 등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